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행일 2026-03-20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3.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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