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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제21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②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이를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능인정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 요청하는 경우 2. 성능인정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의 시험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제9항에 따른 바닥구조 철거 상태 확인 결과 마감모르타르 두께 등이 인정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및 별표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설계도서 기재내용이 현재 유효한 인정제품의 인정신청 당시 시험결과 및 설계도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의 장은 제6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명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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