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일 2026-03-24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