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면적 및 기간)
시행일 2026-03-24제21조(면적 및 기간)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1.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의 면적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공급권역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2.] 2.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후 20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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