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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시행일 2026-08-01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3.]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조문명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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