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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의3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시행일 2025-10-31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3>
조문명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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