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시행일 2026-01-02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4> [②]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문명위원의 임기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