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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106조 (벌칙)

시행일 2026-03-10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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