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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시행일 2025-12-26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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