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청문)
시행일 2026-04-07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