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일 2026-03-24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조문명과태료 부과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