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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시행일 2026-08-04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5. 대지조성기준 [6.]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명주택건설기준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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