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수당등 지급) 시행일 2020-05-01 제8조(수당등 지급) [①]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②심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조문명수당등 지급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