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0조 (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시행일 2025-10-01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조문명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