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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시행일 2025-11-28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3.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8.] 8.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조문명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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