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시행일 2026-03-24 제21조(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20, 2018.12.11> 조문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