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시행일 2026-03-24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