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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 2.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4.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 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제안 7.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명실무위원회의 기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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