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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시행일 2026-03-01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학생의 안전대책 등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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