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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시행일 2025-12-26
제7조의2(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
조문명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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