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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비용의 징수)

시행일 2025-04-01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조문명비용의 징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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