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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시행일 2026-08-04
제18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 2.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는 경우 [3.]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4. 제18조제3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5.] 5.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6.] 6.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7.] 7.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8.] 8.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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