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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일 2023-10-19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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