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인증의 신청)
시행일 2026-02-23제64조(인증의 신청)
[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1.]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4.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5.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8.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9.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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