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시행일 2026-03-24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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