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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시행일 2026-01-02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1.] 1.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조문명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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