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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시행일 2026-01-02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2. 국립환경과학원
조문명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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