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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시행일 2025-02-23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명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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