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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시행일 2022-12-01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2. 제16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4.] 4. 제23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명령 [5.] 5. 제37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6.] 6. 제45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②]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명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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