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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9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행일 2025-08-26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조문명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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