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시행일 2025-06-21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1.]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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