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 제17조 (기획단)
시행일 2025-10-01제17조(기획단)
[①]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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