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5 (해체비용 및 재원)
제86조의5(해체비용 및 재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체를 위한 비용 및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
2. 제1호에 따른 해체비용이 확보되었는지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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