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행일 2026-03-10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사용용도
[2.]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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