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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시행일 2026-03-26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7.26> [1.] 1. 건축진흥원 [2.]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3.]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조문명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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