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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시행일 2022-01-27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명형 확정 사실의 통보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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