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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시행일 2026-01-02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조문명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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