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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리계획의 보고)

시행일 2025-10-01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관리계획의 보고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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