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시행일 2026-03-04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이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②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문명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