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시행일 2026-01-02
제98조(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①] ①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 청구인 및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1. 심사 청구 사건명 [2.]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3.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4. 집행정지의 이유
조문명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