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시행일 2026-02-01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 1.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2.] 2.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3.]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4.]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5.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6.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의 고시
[7.]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8.] 8.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0.]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1.] 11.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2.] 12.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3.] 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4.] 14.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 15.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16.]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17.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17의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 17의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17.] 17의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 17의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7.] 17의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7.] 17의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8.]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19.] 1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20.] 2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21.] 21.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2.] 2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23.] 23. 법 제46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24.]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25.] 25.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6.] 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7.] 2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28.] 28. 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29.] 29.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0.] 30.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1.] 31.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고시
[32.] 3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접수
[33.] 33.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절차 등의 고시
[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6, 2018.9.18, 2025.10.1>
[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3.]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4.] 4.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5.]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③]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1.]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 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5.]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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