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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시행일 2026-01-02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조문명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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