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시행일 2026-01-02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조문명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