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4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시행일 2026-01-02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①]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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