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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4조 (자금 조치)

시행일 2025-10-01
제14조(자금 조치) [①]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명자금 조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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