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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하 "고압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압가스사업자등과 고압가스판매자로 한다.
조문명적용대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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