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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시행일 2026-08-01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3.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4.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5.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6.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7.]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조문명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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