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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제22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의료제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고자, 환자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밀보장이 유지되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조문명개인정보의 보호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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