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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시행일 2026-03-26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명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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