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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시행일 2025-10-23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조문명중간착취의 배제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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