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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시행일 2026-03-24
제40조(보고ㆍ검사 등)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오수ㆍ분뇨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2.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4. 법 제33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5.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조문명보고ㆍ검사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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